입양1 정인이 사건 판결 양모 양부모 양부 정인이 사건 판결 양모 양부모 양부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정인이 양부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양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었다. 대법원 선고 당시 법정 안에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청객 중에 양모의 형량을 낮춘 2심을 확정한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판결을 다시 하라", "이 따위 판결을 하느냐"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다. 사건 당시 정인이 양 외할머니도 학대와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됐었다. 아동학대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양 외할머니는 서울.. 2023.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