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부모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 사망사고가 발단이 됐는데, 당시 민식이 블랙박스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23.6km로 달리던 차량이 불법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나온 어린이를 치어 사망케 한 장면이 담겼다.
민식이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고지역이 스쿨존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는 점으로 인해 당시 사고 후 가해자가 구속됐다. 가해자는 이후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지만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민식이법'을 놓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내용이 차량운전자에게 불리한 면이 많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민식이법 폐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랐다. 민식이엄마가 그 와중에 화보를 찍었다는 곱지않은 시각이 있었다.
민식이법에 대한 폐지나 개정 등 거부감의 원천은 민식이 부모의 과장과 거짓말에서 비롯된 면도 있었다. 과거 한 방송에 출연했던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가 좌우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가해자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도 안했다”며 “민식이를 치고 나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3m 이상을 달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고 영상을 담은 블랙박스가 공개되면서 민식이 부모의 당시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영상 속 민식이는 좌우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 대기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으며, 가해 차량은 충돌 후 곧바로 급브레이크를 잡았고 과속도 하지 않았다. 영상 분석 결과 차량의 속도는 23km였다.
민식이엄마가 화보를 찍은 건 사실이지만 이 화보는 패션 잡지 화보 등과는 다른 것이었다. 해당 화보는 ‘오마이뉴스’와 '2019 올해의 인물'이란 주제로 진행된 것으로서, 민식이법 제정에 함께 나섰던 엄마 3명과 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故 김용균 엄마도 참여한 단체화보였다.
민식이 아빠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내(민식이 엄마)에 대한 오해와 거짓말이 난무하는 부분에 대해 서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제일 모욕적인 것이 (사고 직전) 민식이 엄마가 민식이를 손짓해 부르는 바람에, 아이가 도로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는 것"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식이부모는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고소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이에 앞서 <생각모듬찌개> 운영자는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의 지인 통화 내용’이라는 영상에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여성의 발언을 공개했다.
가해자의 지인이라는 여성은 “김(민식) 군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위자료로 7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운영자는 영상을 올린 다음 날 김(민식) 군 부모가 7억 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접수된 사건번호를 공개했다. 또한 민식 군 유족이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구속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운영자는 영상에서 민식이부모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식이부모인 김 씨 부부가 불륜 관계로 지내다 결혼한 사이라며 민식이엄마가 학창시절 일진이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민식이아빠는 운영자와 신원미상의 제보자, 유튜브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를 고소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식이아빠는 유튜브 영상의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튜버와 전화인터뷰를 하는 제보자의 발언도 모두 거짓이라며 “이것은 인격살인이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범죄”라고 밝혔다.
민식이아빠는 7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사적인 부분은 손해사정사에 맡겼고 삼성화재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에 들어간 상태”인데 “소송가액에 7억 원으로 상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민식이아빠는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갔다는 주장에 “경찰서장이 누군지 모르며 서장실 근처에도 간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식이엄마의 일진설, 불륜설에 대해 “재혼한 것은 맞지만 민식이는 불륜으로 출생한 아이도 아닐뿐더러 민식이엄마는 일진이 아니었다”라며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유튜브로 만천하에 공개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개인정보유출죄”라고 밝혔다. 이어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유튜브 댓글을 보며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며 “불쌍한 민식이와 우리가족이 사람들의 노리개가 된 것 같다. 진실을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생각모듬찌개>운영자는 ‘민식이아빠 보세요. 고소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보험사와 7억 원 소송 중이라는 것도 확인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 솔직히 불쾌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식 군 부모가 변호사를 통해 소송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며 “만만한게 유튜버라 고소한 것 같은데 저도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식이 부모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 유족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 적시한 혐의를 받은 <생각모듬찌개>운영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민식이 부모 측이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7억원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은 5억7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으로 1심 판결이 나왔다. 양측은 1심 판결대로 5억7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